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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사

"장애인 입시 차별 진주교대 경악할 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122회 작성일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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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장애인단체 기자회견
교육부 장관 사과 등 요구
"여전히 시혜 대상인 현실"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원 학생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내부 고발이 알려져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와 함께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중증장애인 입시 성적 조작 진주교대와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2018년 진주교대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과정에서 입학관리팀이 시각장애 1급 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탈락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이 최근 보도됐다"면서 책임자 문책과 교육부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경향신문>은 진주교대 입시전형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적을 조작했다는 내부고발 사실을 보도했다.

▲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입시 성적 조작 진주교대와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변재원(맨 오른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입시 성적 조작 진주교대와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변재원(맨 오른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입학사정관 ㄱ 씨는 입학관리팀장으로부터 2018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과정에서 시각장애 1급 학생의 성적을 3차례 이상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하자 지켜보는 앞에서 점수를 바꾸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점수 조작을 지시한 입학관리팀장은 "(중증장애인은) 학부모 상담도 안 될뿐더러 학급 관리도 안 된다. 그건 안 되지"라며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은 특수학교 교사가 돼야지, 왜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그러겠어? 특수교사가 싫다는 거잖아, 자기도 장애인이면서"라고 표현하거나, "날려야 한다"며 "내가 작은 일반 대학이라면 신경도 안 쓰겠는데, 장애 2급이 네 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해봐, 제대로 되겠나"라는 장애인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학교 측은 아무런 징계 없이 재판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장애인단체들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국립교대 최종 책임자인 교육부 장관 사과 △성적 조작 국립교대 총장·관련자 사과와 사퇴 △타 유사대학에 대한 교육부 전수조사 △대학 모집과정의 장애인 차별 재발 방지 지침 마련 △대학 내 학생선발 관련자 인권교육 등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강민정 원내대표는 "학교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곳이며, 국립교대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철학과 목적을 가장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교육기관인데, 이번 사건은 실로 경악할 일이다. 분노하고 부끄럽다"면서 "최근 3년 동안 서울대·인천대 등의 장애 학생 입학률이 0명이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상생활뿐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영역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 기껏 시혜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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