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최근 제10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장애계의 염원이었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조례 제정만으로는 절대 끝이 아니다.


올해 종결되는 1차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 년(2018-2022) 계획’(이하 자립생활 계획)이 여전히 ‘예산 테두리에 갇혔다’면서 실효성 있는 예산 투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 장차연)는 24일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제2차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 2차 자립생활 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지난 2018년 발표한 1차 자립생활 계획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 주거, 경제활동, 문화·여가생활 등에 있어 전방위적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확대·강화가 목표다. 5개 핵심과제(▲일상생활 지원 강화 ▲접근성 보장 및 주거 지원 강화 ▲경제적 지원 강화 ▲문화·체육·여가생활 지원 ▲자립생활 전달체계 구축·강화), 10개 정책과제, 2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계획? ‘예산 갇힌 소극적’, “권리예산 반영”


서울 장차연 이규식 상임공동대표는 1차 자립생활 계획을 두고 “여전히 예산의 테두리에 갇힌 소극적 행정”이라고 평했다.


먼저 ‘활동지원 서비스 24시간 보장’을 두고, 24시간 지원 대상자가 2018년부터 4년째 확대 없이 200명에 머물러 있음을 꼬집었다. 당시 폭염 속 사지마비 장애인이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한 이후, 시는 올해까지 24시간 지원 대상자를 100명씩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자립생활 계획 속 대상자 확대 목표치 250명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 24시간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수는 600명에 달한다.


월 120시간의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도 양적 확대가 절실하며, 올해 기준 200명 대상의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연속 지원’도 더 많은 양의 서비스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관련 예산 구조의 문제도 짚었다.


현재 지원주택은 인건비가 직원별 호봉, 급수에 상관없이 1인당 연봉 456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직원 수는 주택 2호당 1명이다. 운영비 겸 사업비는 주택 1호당 230만원이다. 입주민이 몇 명이든 금액이 달라짐이 없이 무조건 주택 수로 책정된다는 것.


2020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시도”였다며, 탈시설 지원의 가속화를 위해 최소 800개의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이 상임공동대표는 “탈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적 형태의 주거모델인 지원주택 또한 거주시설과 같은 구조가 돼버릴 수 밖에 없다”면서 “직원의 호봉, 급수와 상관없이 직원 수로 연봉이 정해지다 보니 연봉이 높은 직원이 채용될 경우 예산이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이 상임공동대표는 총평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적 행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면서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이 보장돼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