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배경=창업을 하려고 할 때 청년 자녀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창업자금 마련입니다.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들의 상당수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기 보다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것입니다. 장애인 자녀가 창업할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창업 초기부터 자금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 및 과세당국은 청년들의 창업자금 확보와 벤처기업 등 창업 활성화를 통해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고, 국내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란=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과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① 국내 거주자인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② 세법상 업종 요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 법인 모두 가능)을 창업할 목적으로 ③ 만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④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을 증여받고, ⑤ 증여받은 창업자금 중 증여세 과세가액 50억 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 한도)을 한도로 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⑥ 단일 특례세율 10% 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관식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에 대해 증여자인 고객님의 상속재산에 당연 포함되므로 당장 증여세를 절세할 수는 있으나 향후 고객님 사망 시 상속세로  세금을 정산하는 형태입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사례 ] 

<질문> 저한테는 청각장애인  자녀(26세, 중증장애인, 舊  3급)가 한 명 있는데 취업 등이 쉽지 않아 4년째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자녀가 미용 자격을 취득하고 미용실*을 하나 내고 싶다고 합니다(임차보증금을 비롯한 필요한 부족자금 5억 원). 뭘 하고 싶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녀석이라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미용실을 열게 해주고 싶은 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현금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을 만 60세 이상 부모부터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인 자녀가 증여받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업종을 창업하고 증여받은 현금을 창업용도로만 써야합니다. 우선 미용실은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미용실을 내는 데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고객님이 현금으로 증여한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증여받은 재산에서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증여신고 기한 내에 특례 신청, 자녀는 창업하면서 새로운 사업자 등록 필요, 증여일로부터 10년 간 특례 사후관리요건 준수 , 증여자인 고객님 상속세 계산시 정산).

* * 미용실 :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업종인 ‘이용 및 미용업’에 해당 


일반적인 현금 5억 원 증여vs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5억 원 증여 시 세금 비교. ©신관식
[ 참고문헌 ]  신관식,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개정증보판)>, 208면~2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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