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일가족의 자살 사건은 명백한 정부의 실패로 인해 초래된 인권 재난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별적 비극이 아닌, 국가와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무능력이 어떻게 가장 취약한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삶의 파괴는 매달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죽음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A씨 가족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중증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던 누나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이들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사회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했으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말로 죽음의 방조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들 가족의 고립된 생활과 점증하는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고, A씨 가족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방치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 결과에 대해 청주시와 정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무시와 방관의 결과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정부가 장애인 가족의 삶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가족이 겪는 심각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장애인 가족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번 비극은 국가가 그 책임을 어떻게 회피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가족이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그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병약한 고령의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적 고립이 심한 발달장애인 자녀,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가족을 돌보는 발달장애인 자녀, 이러한 가정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한 청주시, 충청북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 사회적 고립 발달장애인을 찾기 위한 청주시 행정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극한 상황에 처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를 도입하라!

- 모든 기초 자치단체에 발달장애인 전문 지원을 위한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라!

-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발달장애인 집중 사례관리사업 실시하라!

- 발달장애인 가족 사회적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 발달장애인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생을 마감한 일가족 추모를 위한 49재를 국회 앞에서 지낼 것이며, 요구한 정책이 도입될 때까지 보건복지부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집중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합니다.

2024년 5월 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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