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고용률은 고작 34%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 고용률 대비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5개 법정 장애유형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진행됐다.


장애인과 전체 인구 경제활동상태 비교(15세 이상 인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년 하반기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 35.4%·고용률 34.0%

조사 결과 2023년 하반기 기준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은 2,589,047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 35.4%, 고용률 34.0%, 실업률 3.9%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하반기 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은 0.6%p, 고용률은 0.3%p, 실업률은 0.6%p 하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는 경제활동참가율은 64.7%, 고용률 63.3%, 실업률 2.1 %로 경제활동참가율은 0.4%p, 고용률은 0.6%p 상승했고 실업률은 0.3%p 하락했다.

장애인의 전체 인구와의 고용률 격차는 경제활동참가율 29.3%p, 고용률 29.3%p로 각각 지난해 하반기 격차인 28.3%p, 28.4%p보다 증가했다. 실업률의 경우 장애인이 더 높으며 전체 인구와의 격차는 1.8%p다.


주요 인구통계학 변수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15세 이상 인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성 장애인 고용률 22%‥남성 장애인 절반 수준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주요 인구통계학 변수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22.9%와 22.0%로 남성 44.6%와 42.9%의 절반 수준이며 실업률은 4.0%로 0.3%p 낮았다.

15~29세와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실업률의 경우 15~29세에서 7.3%로 가장 높았다.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경증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실업률은 1.3%p 높게 나타났다.

지체장애 외 신체외부 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시각 외 감각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27.2%, 고용률 26.2%로 드러났다.

15개 장애유형별로 고용률을 살펴보면 안면장애(59.2%), 간장애(46.2%), 시각장애(43.3%), 지체장애(43.0%) 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뇌전증장애(11.5%), 정신장애(12.0%), 뇌병변장애(12.2%), 호흡기장애(18.0%) 등의 순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16개 광역시도별로 고용률을 살펴보면 충남(44.4%), 울산(44.2%), 강원(43.9%), 광주(40.9%) 등의 순으로 높고 대구(22.4%), 경북(23.1%), 부산(27.6%), 제주(27.8%) 등의 순으로 낮았다.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 구성 및 규모(전체 인구 비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임금근로자 632,782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 67.6%

장애인 취업자의 직장(일자리) 산업은 ‘제조업’이 1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7%),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1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9.3%), ‘도매 및 소매업’(9.2%), ‘건설업’(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취업자의 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31.1%로 가장 많고 ‘사무 종사자’(13.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12.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0.2%)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취업자 직장(일자리)의 사업체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취업자의 42.0%가 5명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은 전체 인구 35.3%보다 높은 수치다.

장애인 임금근로자 632,782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427,499명으로 67.6%다.비율은 한시적 근로자 47.8%, 시간제 근로자 42.3%, 비전형 근로자 20.1%로 확인됐다.

장애인 실업자 77%, 고용서비스 ‘취업 지원’ 원해

장애인의 고용서비스 욕구에 관해서는 취업 또는 고용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로 우리나라 15세 이상 전체 장애인의 18.0%가 ‘금전적 지원’을, 16.8%가 ‘취업 지원’을 응답했고, 특히 실업자의 77.0%가 ‘취업 지원’을 응답했다.

필요한 취업 지원 사항으로는 전체 장애인의 13.4%가 ‘취업알선’, 12.5%가 ‘일자리 정보제공’, 5.8%가 ‘장애인 구분모집/특별채용’을 원하고 있었다.

고용유지 지원 사항으로는 전체 장애인의 4.5%가 ‘장애인 편의시설, 작업장 환경 등 근무 환경 개선 지원’, 4.5%가 ‘직무 적응을 위한 지원’, 4.5%가 ‘수행업무에 대한 타인의 도움(근로 지원)’, 4.3%가 ‘근무 시간 및 직무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취업자의 일자리(직장)의 위험정도를 주관적으로 응답받은 결과, 위험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9.8%이며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0.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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