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장애인들이 국회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권리중심일자리특별법,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장애인권리 7대 입법 1년 내 제정을 요구하는 전동행진을 벌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일 오후 4시 국회 앞에서 전동행진을 시작해 공덕역, 서대문역, 여의도를 거치며 조속한 장애인권리 입법 제·개정을 외쳤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장애인권리 7대 입법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권리 7대 입법은 '장애인권리보장법'·'권리중심일자리특별법'·'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이다.


‘장애인권리 7대 입법 1년 내 제정’을 요구하는 현수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이하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기열 경기지부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20년 넘는 세월을 투쟁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저상버스는 20%가 안 된다. 저상버스를 완전히 도입하기 힘들어 마련된 특별교통수단은 어떠한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비행기, 여객선은 말할 필요도 없이 장애인이 이용하기 너무나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은 제대로 된 이동편의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마치 짐짝처럼 직원들에게 업혀서 이동수단에 탑승해야 한다. 더이상 짐짝 취급받기 싫다”면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법으로 보장하라. 국회의원들을 책임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라. 예산 핑계로 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힘주어 말했다.


1일 오후 4시 국회 앞에서 진행된 전동행진을 시작하기 전 발언하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복지 국가니 OECD 몇 위의 나라니 자랑을 하는데 그러면 뭐 하는가. 내가 그곳에 편승하지 못하는데. 70이 넘는 나이에 어렸을 적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야간학교에서 악착같이 공부해 초등·중등 검정고시를 따면 뭐하겠는가. 그 이후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 장애인의 현실”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십수 년을 투쟁했지만 바뀐 것이 없다. 국회의원을 만나고 교육부와 면담해도 시간만 끌 뿐이다. 하루가 급하다. 장애인들은 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장애인이 마음놓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법 조속히 제정하라”고 외쳤다.

전국장애인연대 김미범 경기지부장은 “특수교육법은 2008년 시행됐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제대로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 마련된 법이다. 하지만 차별은 여전하다. 법률이 있는데 왜 차별받는가”라며 “특수교육법은 법만 있을 뿐 예산도 없고 인프라도 없다. 아무것도 없이 법만 달랑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법도 마찬가지다. 시행된 지 딱 10년이 됐는데 법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면서 “법만 있으면 안 된다. 특수교육법도 발달장애인법도 전면 개정을 통해 예산과 인프라를 마련하고 특히 재량권 조항이 의무조항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오후 4시 국회 앞에서 진행된 ‘장애인권리 7대 입법 1년 내 제정 전동행진’에 참가한 사람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편 전장연은 ‘1박 2일 전동행진’의 일정으로 이날 오전 11시 시청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결의대회’를, 국회 농성장 앞에서 오후 2시 ‘장애인자립생활운동 총궐기대회’와 오후 3시 ‘2024 제6회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오후 8시 농성장 앞 국회대로에서 ‘장애시민권리 회복 장애인권리약탈 고발! 파리패럴림픽 투쟁 결의 문화제’를 진행한다.

다음날인 오는 2일 오전 8시 국회의사당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5차 다이인die-in 행동’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국민의힘 면담 촉구 행진을 펼친 뒤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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