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탈시설 당사자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김진수 공동대표의 49재를 맞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이하 연대)가 11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제22대 국회를 향해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해달라”고 외쳤다.

고 김진수 공동대표는 30대 후반 중도장애를 가진 후, 20년 동안 석암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에 살다가, 2009년 시설 내 인권침해와 비리를 고발하며 시설을 박차고 나와 마로니에공원에서 62일간 노숙투쟁을 벌인 ‘전사’로 알려져 있다.

이 투쟁의 결과로 서울에 탈시설 자립생활 방안을 만들어 냈으며, 이후 탈시설 정책 및 운동의 포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김 공동대표는 김포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소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7월 31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생전 고인이 염원했던 ‘탈시설지원법’이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였다.


1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김진수 공동대표 49재 추모제 및 탈시설지원법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김진수 동지 추모영상을 시청하고 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모든 시설 폐지 및 신규 입소 금지 내용이 골자인 탈시설지원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UN탈시설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2년이 흘렀지만, 윤석열 정부는 ‘탈시설’ 용어조차 사용하지 않으며, 관련 시범사업도 내년도 신규 대상자 인원이 절반으로 줄며 예산도 삭감됐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게끔 열심히 투쟁해봅시다”

이날 연대는 김 공동대표의 외침처럼 22대 국회에서 탈시설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조은별 사무국장은 "김진수 소장은 처음부터 시설에 들어갈 생각이 아니라, 판자촌에 살아보려다가 욕창도 생기고 어쩔 수 없이 시설에 전화해 입소했다. 80~90년대 장애인복지정책이 열악했지만, 장애인들을 거주시설로 내몰았던 사회 정책에 대해 반성하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 "거주시설에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꿈을 잃고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이란 걸 국회,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김진수 공동대표 49재 추모제 및 탈시설지원법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서울피플퍼스트가 ‘시설 없는 세계’ 공연을 펼치고 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김진수 대표가 탈시설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해주었기에 정말 많은 장애인 동지들이 조금이라도 더 지역사회로 나와 살 수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더 큰 시설 정책 방향을 펼치고 있다"면서 "내년도 탈시설 예산은 제자리걸음인 반면, 거주시설 예산은 확대되며 더 많은 기능보강사업들로 거주시설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어 그는 "모든 시설을 없애고자 했던 김진수 대표의 뜻을 현실화하는 것은 남은 자들의 몫이다. 투쟁을 통해 탈시설지원법 반드시 제정하고, 거주시설이 없는 진정한 장애 해방을 위해 함께 싸우자"고 투쟁을 결의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경기지부 김동림 공동대표도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는 모든 형태의 시설 수용 폐지, 신규 시설 입소를 금지하고, 시설 종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는 거주시설세력을 앞세워 시설 수용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9조에 명시되어 있는 탈시설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정부가 탈시설 정책을, 입법을 시행하도록 촉구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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