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내년부터 최중증장애인을 위해 기존 시설에 24시간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 신설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보다 20조8000억원(3.2%) 늘린 677조4000억원을 편성키로 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예산안은 최중증 등 장애인 대상 돌봄 체계 구축이 핵심으로 담겼다. 먼저 최중증 장애인 대상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기존시설에 개소당 2명의 간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등 24시간 의료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신규 예산이 6억원 새로이 투입된다.

또한 도전적 행동 등 응급상황 지원을 위한 최중증 전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 신설키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안은 2조 5323억원으로 편성.ⓒ보건복지부
활동지원서비스 총 예산은 2조5323억원으로 올해(2조 2846억원) 보다 2477억원 늘렸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13만2715명으로 올해 대비 9000명 추가 확대하며, 가산급여 지원시간도 현 195시간에서 205시간으로 확대한다.

서비스 단가 또한 2.9%(470원) 인상한 1만6620원으로 책정했다. 발달장애인 주간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도 총 2000명 확대한다.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도 10만4000명으로 1만8000명 늘어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단가도 1만4140원으로 올해보다 2000원 인상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17개 지역으로 전국 확대되고, 활동지원 서비스 외 다른 장애인지원 서비스까지 통합하는 신규모델을 시범적용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총 15억원으로 편성됐다.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또한 34만3510원으로 2.6%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는 33만 5000개로 확대한다.

장애인 고용노동 관련으로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 대상을 75만6000명으로 올해 보다 12만명 확대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도 1만4000명으로 1000명 늘린다.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을 위해 직접일자리 또한 3만4000명으로 늘린다. 디지털 맞춤 훈련센터도 3개소 확충할 계획이다. 30억원을 새롭게 투입해 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 10개소를 신설한다.

그 외에도 장애인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635대로 늘리고, 저상버스 도입도 3700대로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신원이 확인 가능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도입한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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