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장애학생에게 발생하는 학대 등 인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훈육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 개인 안전 프로그램 제공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많은 사람이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민감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고,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미흡해 학대 상황에 대한 이해와 자기보호기술이 부족하다는 것.

장애인교육아올다는 21일 오후 2시 ‘특수교육현장의 인권문제 예방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했다.
 

‘특수학급 폐급·설치 거부와 장애학생 학대’ 특수교육 현장의 현실

원주청원학교 박은경 교사는 최근 발생한 강원도교육청의 소인수 특수학급 폐급 정책과 잠신중학교 특수학급 증설 및 입학 거부, 구미혜당학교 장애학생 학대 사망 사건 등 장애학생 교육권 및 인권 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의 정책은 사회통합이라는 특수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장애 관련 담론을 형성하고 실천하는 교두보인 특수학급 존재 의미에 대한 몰이해로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학대로 인한 특수교육현장의 인권문제에 대해 박 교사는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가 설치돼 있지만, 이는 침해의 예방보다는 사후 처리에 치우쳐 있고,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오히려 장애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도적인 폭력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무력화하는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에 사후 대책이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인권침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차원에서 도전행동과 관련해 통합적 중재가 가능한 실질적 권한 행사 기구인 ‘긍정적행동지원팀(행동중재지원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부정적 사회 인식·제도적 문제 등 장애학생 학대 요인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김유리 교수는 “학대 유형에는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교육적 방임 등이 있다”면서 “또 최근에는 학대를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닌 목격한 학생들도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학대가 발생되는 요인으로는 부정적 사회 인식 및 태도, 제도적 문제,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미흡, 적절한 교육 및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장애학생의 취약성을 뽑았다.

김 교수는 “문제행동이 폭력 상황을 유발시켰다고 장애학생을 비난하는 차별적 태도와 장애학생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민감하지 않을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장애학생에 대한 학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밀학급과 물리적 고립, 학대와 관련해 명확한 지침이 부족해 학대와 훈육을 혼동하는 관계자들,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애 이해 부족 등 제도적 문제가 만연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장애학생에 대해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부족해 당사자가 자기 결정 기술 교수의 미흡으로 ‘거절할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학대 예방 및 성교육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학대상황에 대한 이해 및 자기보호 기술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개인 안전 프로그램 제공’ 개선 시급

김유리 교수는 “장애학생 학대의 예방적 접근을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차별적 태도, 인식 학대를 통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키고, 인권에 대해서 올바르게 접근하려는 풍토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 체제 안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통합을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 훈육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전문성을 가진 직원 지원, 전문기관 설치, 치료·법적 서비스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장애학생과 부모에게 자기보호 기술, 사회성기술, 성교육 등을 배울 수 있는 개인 안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안·밖으로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등 지원망을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가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학대를 예방하는 길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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