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현재 장애학생과 부모들은 입학할 학교를 찾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거부당하지 않고, 비장애학생과 함께 교육받고 생활하는 통합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학생들이 새 학년, 새 학교 준비로 분주한 이 시기에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거리로 나와 “차별 없는 교육”,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4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같이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장애학생들에게 학교를 입학하는 것은 여전히 힘든 실정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장애학생들은 집 앞 학교를 두고 먼 학교에 입학하거나 부모들이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어떤 부모들이 우리 아이 학교 좀 받아달라고 무릎을 꿇습니까. 학교가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널리고 널렸습니다. 저 많은 학교 중에, 또 집 앞에 학교가 있는데 우리 아이는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학교가 장애학생을 배제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특수학급 설치를 반대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부모연대 강지향 강동지회장)
 

실례로 지난해 강원도 고성에서는 입학할 예정인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장애학생이 1명이라는 이유로 폐지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학급 폐지의 이유로 1인 특수학급이 40개인 반면 도심 소재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은 47곳이 과밀 학급으로 운영돼 교원 정원이 확대되지 않는 한 1인 이하 특수학급의 폐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는 ‘특수학급 설치, 정상적인 합의 절차와 준비과정을 요구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했다.

“의무교육 기관인 초·중·고등학교에서 장애학생을 거부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교육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 비장애학생과 차별 없이 동등한 교육을 받길 바라는 것입니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받고 생활해야 교육권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정치하는 엄마들 방세라 활동가)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특수교육법이 제정될 때만 해도 우리는 통합교육이 구축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장애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집 앞 학교를 입학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14년이 지났음에도 통합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수학교 설립은 정부가 통합교육의 기조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사항이 돼야 한다. 장애학생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교육받고 어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정순경 대표는 “우리는 무릎을 꿇어 학교를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립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참석해 장애학생 학교 입학을 위해 부모들이 더는 무릎을 꿇지 않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특수학급 하나를 만들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우리가 무릎을 꿇은 것은 단순히 특수학교 설립만이 아니라 집 앞 학교에 가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통합교육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통합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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