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약 1년 반, 백신 접종도 실시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선별진료소 검사 거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백신 접종 병원 접근 불가 등 장애인은 선별진료소 검사부터 백신 접종까지 많은 차별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이하 전장연 건강권위원회)는 26일 ‘예방 접종 및 선별진료소 현황점검 및 대책 마련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30일 발달장애인, 심장‧간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29.6만 명 우선 접종과 현장예약 지원, 예방접종센터 내 편의시설 확보‧점검 및 지원인력 배치,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활용 홍보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8~9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 건강권위원회는 6월 17일 발표된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에 담긴 이동‧활동 지원, 예방접종센터 특정대상군 접종일 운영, 방문접종 등 대상자 특성에 따른 계획 수립에 비해 한참 후퇴한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차원의 대응 및 대책 마련 부족으로 인해 현재 예방접종센터의 의료접근성 확인 불가, 예방접종센터의 의료접근성 부재로 인한 접종 취소,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치료 공백으로 인한 사망, 발달장애인 사전예약 지원인력 부재, 장애인전담병상 미운영으로 인한 지원인력 부재 등 전국 곳곳에서 차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예방접종센터‧선별진료소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점검 및 정보 제공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장애인편의시설 현황 안내 ▲의료기관 내 문자통역 및 수어통역을 위한 화상 시스템 마련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참여의료기관 장애인 접근성 안내 및 보완을 촉구했다.

또한 백신접종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과 재가 최중증장애인 이동 지원 및 방문접종 시행을 요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못 받아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고 생명권을 존중하는 지침들이 내려져,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헌 활동가는 장애인 차별 사례를 설명하며 “현재 재난 상황 속 장애인에 대한 대처는 2015 메르스로 거슬러가 살펴보면 그 당시 모습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메르스로 인해 자가격리를 해야 했던 중증장애인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그 어려움에 대해 복지부에 소송했는데 6년이 지나서야 감염병에 대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수립 노력을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며 “만약 이때 복지부에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웠더라면 지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안타깝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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