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2018학년도 진주교대 특수교육 대상자 입학전형에서 지원 학생이 시각장애 1급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류평가 점수가 하향 조작돼 합격선에서 밀려났다는 의혹이 교육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19일 교육부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진주교대 내년도 입학정원을 10%(30명) 감축하는 처분을 내렸다. 점수조작 의심 사례 5건을 추가로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감사 후속조치로 전국 4년제 교원양성기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진주교대 입학처장 개인 일탈을 넘어 한국사회의 비장애인 중심주의·능력주의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교육계에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만연해 있고 교대·사범대 입학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경증 장애 위주로 뽑으려는 게 현실이다.

지난 4년간 교대와 사범대 모집인원 7만 6000여 명 중 장애 학생은 624명으로, 0.8%에 불과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를 보면 전국 교대와 사범대 127곳 중 2018년부터 3년간 장애학생을 뽑기 위한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운영하지 않은 대학이 81곳으로 64%에 이른다. 경남에서는 9곳 중 4곳만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교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장애인 교사는 4485명(1.3%)에 불과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3.4%)을 달성하려면 7047명이 더 필요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낸 벌금액만 올해 385억 원이다. 교대와 사범대에서 장애인 학생을 의무고용률 수준으로 뽑아야 장애인 교사를 충원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 전반에 깔린 장애인 차별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전형 제도를 정비하고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장애인 특별전형을 할 수 있도록 장애 학생 지원을 위한 시설과 장비 구축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에서 1000점 만점에 '5점'으로 가장 낮은 '장애 학생 선발' 배점을 높여야 한다.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도 수립돼야 한다. 장애인 차별은 선진국이 된 한국에서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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