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20만 발달장애인도 대통령을 뽑고 싶다! 투표보조를 지원하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발달장애인들이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발달장애인도 활동지원사 등의 투표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임시 조치에 대한 첫 재판도 오는 14일 앞두고 있다.

혼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회의원‧지방선거‧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투표보조(발달장애인이 지명 가능)를 받아 아무런 문제없이 투표를 해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020년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부터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허용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2020년 투표관리매뉴얼을 수정해 ‘지적‧자폐성 장애인’(발달장애인)을 투표보조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인 것.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2020년 총선 당시 투표소 앞에서 쫓겨나거나 혼자 투표하는 법을 몰라 투표 자체를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 분노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같은 해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차별금지를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이와 관련,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선관위에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아무런 시정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상태다.
 

국민청원 게시자는 ‘선관위가 1월 현재까지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안일한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1년 4월 보궐선거 시 전국 1만 4300여개 투표소에서 전국의 수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현장 투표소에서 투표보조를 요청하였으나, 대부분 투표사무원에 의하여 배제 당했습니다.

투표사무원이 현장에서 투표보조 신청을 거절한 것이니, “혼자 투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장 투표사무원이 판단 및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만 발달장애인의 소중한 투표권이 전국 1만 4300여개 투표소의 투표사무원의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청원 게시자는 “발달장애인도 대통령을 뽑고 싶다”면서 선관위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던 방식 그대로 “2022년 선거에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도 투표보조를 허용”해 발달장애인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해당 국민청원은 오는 2월 6일까지 진행되며, 참여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6Rhfk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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