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 출범‥본격 제도 개선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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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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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내부에 ‘24시간 활동지원 보장하라’,
‘장애인의 삶은 점수가 아니다’ 등의 종이가 붙여져 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는 지난 5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72일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해온 성과로, 이들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구간 상향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면담 ▲종합조사 개선을 위한 복지부 TF 구성 등을 요구해왔다.
복지부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 및 검토하기 위해 이번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TF에는 보건복지부, 장애계, 학계 전문가 및 유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며 개선필요과제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TF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안 마련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첫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리며, TF 구성·운영방안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TF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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