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애인거주시설 상습 학대 사건’ 장애인 부모들 비통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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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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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집단 학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겨우 한 달 치 CCTV에서 확인된 폭행만 5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그렇게 학대를 당해야 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국회 앞에 모인 장애인 부모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주시설 학대사건에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집단 학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에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자립지원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울산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다수의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전체 종사자 80여 명, 거주인만 180여 명이 넘는 전국적인 규모의 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학대에 가담한 종사자만 현재 20여 명으로 밝혀졌고, 현재 경찰은 피의자 조사 중으로 알려져 있다.
CCTV에는 한 방에 10여 명의 거주인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식사 시간에는 식판이 바닥에 모두 놓여 있는 상태로 종사자가 거주인을 질질 끌고 들여놓으며, 양쪽 뺨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세게 차는 모습들이 확인됐다.
시설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 거주인에게 다른 거주인을 폭행하라고 시킨 사실까지 드러났다. 현재까지 드러난 폭행사건은 약 한 달간 거실에서 촬영된 CCTV 자료에서 확인된 것일 뿐임에도 약 500건에 이른다.
집단 학대 사건이 발생한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퍼포먼스. ©에이블뉴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건에 안타까워하며 분노했다.
“저희 애는 성인장애인이고 제 노후에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많아요. 자립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거주시설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시설 자체가 비인간적인 장소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시설을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김경나 씨)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겠어요.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 화가 나요. 지속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폭행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주인들이 무슨 잘 못이 있겠어요. 그런데 학대당하고 맞고. 우리 아이가 올해 30살이 되었는데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밖에 안 들어요.”(유경애 님)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거주시설 학대라는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악질적이고 참담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주먹구구식으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만을 쓰고 있어 너무 답답합니다.”(김미범 님)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개최된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집단 학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 서울지부장. ©에이블뉴스
부모연대 김남연 서울지부장은 “잊을 만 하면이 아니라 잊기도 전에 이런 비참한 사태가 터지곤 한다. 심지어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학대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려졌다. 아니었다면 이 사태가 알려지긴 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심지어 이 거주시설의 법인은 특수학교도 운영 중이다. 당장 법인과 시설을 해산시키고 학교도 공립화시켜야 한다”면서 “정부가 직접 관여하라. 울산시장은 대체 무얼 하는가. 이렇게 장애인들이 학대를 당하고 인간답지 않은 생활하는데 무엇이 두려워 눈을 감고 있는가. 이 폭행사건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외쳤다.
부모연대 이수진 울산지부 북구지회장은 “울산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안을 울산시장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시는 우리를 막아섰고 우리는 시청 복도에서 2시간을 목 놓아 외치다가 시청 직원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울산시는 지금 누구를 지키고 있는가”라고 규탄했다.
부모연대는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집단 학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울산시에 ▲철저한 지도‧감독 소홀 문제 규명 ▲학대 가해자와 관련자 전원 철저한 조사 및 엄벌 ▲직‧간접적 학대당한 모든 거주인에 대해 자립생활시범 특별사업 지역 설정과 즉각적인 개인별지원서비스 지원 ▲상습 학대 시설운영 법인 공적기관으로 교체 등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3년 내 울산 장애인거주시설을 독립형 거주시설 및 주거생활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하는 계획 수립‧실행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는 ▲공동 진상조사위원회 통한 국정조사 실시 ▲‘장애인 자립지원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즉각 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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