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19세 이상 장애인 100명 중 84명이 평균 만성질환 2.5개를 보유하고 있는 등 건강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주된 지원자는 100명 중 82명이 가족구성원이었으며, 100명 중 80명은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 8000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 63.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3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2023년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중 재가 장애인 8,000명에 대한 방문‧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장애인 10명 중 5명 이상 ‘노인’, 고령화 증가세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23년 5월 말 기준 264만 7000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54.3%로 2020년 49.9%에 비해 4.4%p 증가해 고령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장애인가구 중 1인 가구비율은 26.6%로 2020년 27.2%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평균 가구원 수는 2.28명으로 2020년 2.31명에 비해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애 발생은 후천적 ‘질환’에 의해 발생한 경우 58.1%, 후천적 ‘사고’에 의한 경우 29.9%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88.1%였다.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7.4%로 2020년 14.4%에 비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높아졌다.

장애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51.8%이며, 사별 20.7%, 미혼 17.0%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유형별 수급자 비율은 생계급여 17.4%, 의료급여 17.3%, 주거급여 20.7%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 비율은 20.8%로 전체 인구 4.8%에 비해 약 4.3배 높았다.

19세 이상 장애인 중 84.8% 만성질환 보유, 평균 2.5개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84.8%이며,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고혈압 49.3%, 이상지혈증 27.6%, 당뇨병 25.1%, 골관절염 23.3%, 만성통증 15.8% 등이다.

장애인 중 현재 재활치료를 이용하는 경우는 23.7%로, 특히 18세 미만 아동은 83.5%가 재활치료를 이용하고 있었다.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인식은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18.9%로 2020년 14.0%에 비해 높아졌지만 전체 인구 36.2%에 비해서는 낮았다.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1.2%로 2020년 33.7%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 25.6%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2.4%로 2020년 18.2%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 4.7%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인의 자살 생각 경험률 또한 8.9%로 2020년 11.1%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의 5.7%에 비하면 높게 나타났다.

정기적‧지속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비율은 88.5%로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76.3%로 낮아졌던 것에 비해 증가했다.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은 17.3%로 2020년 32.4% 높았고 이유는 이동불편(36.5%), 경제적이유(27.8%), 시간이 없어서(13.0%), 동행자가 없어서(7.1%)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정부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건의료, 건강 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리 33.7%, 장애관리 및 재활서비스 24.9%, 건강상태 평가 및 관리 22.2% 등으로 조사됐다.

일상생활 주된 지원자 10명 중 8명 가족구성원

일상생활 수행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35.3%로 2020년 32.1%에 비해 3.2%p, 장애인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률은 16.0%로 2020년 14.1%에 비해 증가했다.

일상생활 주된 지원자는 가족 구성원인 경우가 82.1%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13.8%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은 주된 지원자가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경우가 17.3%로 전체 장애인에 비해 높았다.

현재 일상생활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62.3%로, 2020년54.9%에 비해 7.4%p 증가했다.

장애인 10명 중 8명 ‘장애인 차별 있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3점으로 2020년 3.2점에 비해 높아졌다. 가족관계(3.9점), 결혼생활(3.9점), 살고 있는 곳(3.8점)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건강상태(2.9점), 한달수입(3.0점), 여가활동(3.1점)은 낮았다.

장애인의 전반적 행복감은 10점 만점에 5.79점으로 전체 인구의 6.56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6.15점, 18∼65세 미만 5.93점, 65세 이상 5.68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반적 행복감 점수는 낮아졌다.

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는 비율은 14.9%로, 2020년 10.5%보다 높았다. 이러한 법 인식 증가와 함께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2020년 63.5%보다 높아진 80.1%였다.

장애인 중 지난 1개월 동안 ‘거의 매일’ 외출한 비율은 63.4%로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45.4%에 비해 크게 높아졌고, ‘전혀 외출하지 않음’ 비율은 3.5%로 2020년 8.8%보다 낮아졌다.

‘전혀 외출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장애로 인해 몸이 불편해서’(66.8%), ‘하고 싶지 않아서’(17.2%), ‘외출을 도와줄 도우미가 없어서’(8.5%) 등으로 나타났다.

외출 시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2020년 39.8%에 비해 낮아은 35.2%였다.

교통수단 이용 시 주된 어려움은 ‘버스‧택시의 물리적 접근과 탑승 어려움’(53.2%), ‘버스‧택시 이용 시 정보접근 어려움’(17.9%),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 부족’(15.5%) 등으로 조사됐다.

재난 발생과 관련해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은 ‘재난 대비 시설‧장비 지원’(20.0%), ‘재난 대응 지침 및 매뉴얼 개발‧보급’(19.2%), ‘재난 사후 생활안정 지원’(16.6%) 등으로 나타났다.

아프거나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로 판단한 사회적 고립 수준은 35.4%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1인 가구의 경우 42.8%로 특히 높았다.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 전국가구 평균 63.3% 수준

장애인의 주관적 계층 인식은 전체 인구 대비 낮게 나타났다. ‘중하’로 인식하는 비율 46.0%, ‘하’로 인식하는 경우 41.1%로, 각각 전체 인구 ‘중하’ 38.3%, ‘하’ 35.4%보다 높았다. 반면 ‘상’, ‘중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각각 0.4%, 12.6%로 전체 인구 ‘상’ 3.0%, ‘중상’ 23.3%보나 낮았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만 8000원, 월평균 지출은 242만 6000원으로 2022년 4분기 전국 가구 평균과 비교할 때 각각 63.3%, 66.9%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원은 근로‧사업‧재산소득 71.9%,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적이전 소득 23.3%, 사적이전 소득 4.6% 등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7.2%로 2020년 29.5%에 비해 높아졌으나, 전체 인구의 취업자 비율 63.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취업 장애인이 일하는 곳은 일반사업체 49.6%, 자영업 25.3%, 정부 및 관련 기관 7.4%, 장애인 보호작업장‧근로작업장‧표준사업장 3.8% 등으로 나타났다.

취업 장애인의 종사상 지위는 임시근로자 29.6%, 상용근로자 25.9%, 자영업자 24.3%, 일용근로자 18.0% 등이었다.

장애인 98.2% 중앙부처 운영 장애인 서비스 이용

국가‧사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43.9%, ‘의료보장’ 26.9%, ‘고용보장’ 7.9%, ‘주거보장’ 6.5%, ‘장애인 건강관리’ 4.2%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육‧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특수교육 지원인력 증원 27.8%, 장애 영유아‧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26.4%, 대학 등 고등교육 지원 강화 9.2% 등이었다.

50세 미만 여성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가 24.1%로 가장 높았고,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18.4%,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16.3% 등이 뒤를 이었다.

장애인의 이용 경험률이 높은 기관은 장애인복지관(10.6%),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8.9%), 특수교육지원센터(5.3%) 등이며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44.3%), 장애인 재활병의원(25.9%), 장애인 복지관(21.8%), 장애인 체육시설(14.7%)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등록 이후 국가나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인식 수준은 5점 만점에 2.9점으로, 2020년 2.6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98.2%는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평균 4.8개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장애인 서비스는 조세를 통한 연금‧수당지원, 보육‧교육, 의료 및 재활지원, 돌봄지원, 세제혜택, 공공요금감면, 일자리‧자립자금대여, 기타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주택 관련 분양알선‧가산점 부여 등 총 34개 사업이 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99.6%가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했고, 평균 6.6개 서비스를 이용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97.5%가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했고, 평균 3.9개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고령화가 확인됐다”면서 “복지욕구도 전통적인 소득‧의료 외에 고용, 이동권, 건강 관리 등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장애인 정책을 보다 다각화하고 세심하게 설계하여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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