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 11월 8일 확진 받은 이모씨는 초기증상으로 대구의료원 입원 시 인력지원 부재로 이용기관에서 같이 확진 받은 생활교사가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위해 같은 병원에 입원.

#11월 8일 확진 받은 서모씨는 도전행동으로 인해 병원입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불가능하고, 재택 치료 중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해 보호자가 돌봄을 진행. 이로 인한 보호자 추가감염으로 11월 11일 추가 확진.

# 11월 12일 안모씨는 아버지가 확진을 받았지만 이미 발달장애 동생의 확진으로 어머니가 11월 8일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한 상황으로 아버지가 입원 시 안 씨의 돌봄이 불가능해 재택치료 중.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3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확진자 대책 부재를 규탄하며 조속한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긴급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8일 동구 소재의 주간보호센터에서 5명의 발달장애인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 대구 동구 소재의 생활치료센터와 대구의료원으로 입원했지만 재택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확진 시 지원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차별사례가 발생, 국가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대구장차연에 따르면 8일 확진된 발달장애인 5명 중 2명은 동구 생활치료센터에 비확진자인 보호자(어머니)가 함께 동반 입소해야 했으며 보호자들 역시 12일 감염으로 추가 확진을 받게됐다. 또한 2명은 병원에 입원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동반 지원을 받거나 같이 확진된 주간보호센터 교사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원할 시 지원대책이 별도로 없기에 익숙한 공간인 집에서 보호자(아버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발달장애 남성 1명은 도전적 행동이 있어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재택에서 대기하다 고열이 나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후송된 병원에서도 발달장애인의 행동적 특성에 대한 지원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 또 다시 남성 간호사가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도 있었다.

대구장차연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대책이 부재 지적에 따라 장애인전담병상의 마련과 순차적 확대,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원 시 활동지원사를 배치해 장애인 돌봄 지원 등을 계획으로 발표했지만 도전적 행동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병상과 지원체계는 여전히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 활동지원사 배치를 위해서는 관련 인력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가족·활동지원사·활동지원기관·병원 등 5개 주체의 합의가 필요하나 실제로는 감염병관리법과의 상충과 인력관리의 부담 등으로 실제 이 지침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피해자들은 보건소나 구군청에 장애인 확진자 보고 및 관리 체계 안에서 장애인 확진자 지원에 대한 그 어떤 절차나 정보도 듣지 못한 상황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10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으로 모든 확진자는 국가 책임 아래 현행 의료체계에서 안전하게 치료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중증도 별 필요한 수준의 적정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였으나, 현행 코로나 대응 의료체계 안에서 장애인 확진자는 배제되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구장차연은 진정서에 ▲장애인 확진자 발생 시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내 지원인력 배치 지침의 실질적인 작동 대책 마련 ▲장애인 확진자의 재택치료(재택대기) 시 지원체계 마련 ▲발달장애인을 위한 감염병 전담병상 등 지원체계 구축 요구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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