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공개토론 후 언론 배제 자유토론…“원론적 이론교육서 불과”

지난 1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별위원회가 7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정책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가졌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장애인이동편의정책위원회의 정책 제안에 대해 ‘이동권은 시혜가 아닌 공동체 품격과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최초이고, 대통령이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니 정책에 대한 기대를 걸기에 충분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이미 정책협의 과정에서 앞으로 버스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편의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미 고시하여 인구 10만 이하의 지역에서는 특별운송수단 차량을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시외 지역으로 연계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문석 특위위원장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설명회 제목이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라고 하였다. 이는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고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모두’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인지, 유니버설디자인을 의미하기 위해서 ‘모두’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인지 알기가 어렵지만, 어느 경우이든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특위는 17차례 정례회의를 하였고, 3개월 간의 준비 과정과 4개월 간의 숙의, 당사자를 포함하여 10명의 전문가들의 적극적 활동이 있었음을 소개하였다. 설문조사, 단체와의 간담회, 부처 협의, 현장 의견 청취 등 다양한 활동도 설명하였다.

정책 제안은 ‘맞춤형 니즈, 연결과 연계, 선택권 보장, 장애친화적 사회’라는 목표 아래 특별교통수단 개선, 대중교통의 유니버설 디자인화, 개별이동수단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구축 및 활용 강화, 장애 친화적 이동편의증진 인식 확산이라는 6가지 정책 제안을 소개했다.

공마리아 위원은 이동권의 정의와 법적 근거, 현재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이동편의 인식개선이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홍윤희 위원은 ‘장애인 이동편의 접근성 정보,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할 것인가?’라는 제안에서 시설 접근성과 이동 접근성에 대해 설명하고, 법의 의도를 시행령이 가로막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의무 대상을 민간이나 소규모는 제외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배리어프리 인증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민간단체에서의 접근 정보 데이터 구축을 소개하고 나서 장애인 접근성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정하여 활성화할 것도 제안하였다.

토론에 나선 복지부 문상희 사무관은 편의시설 실태조사가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어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고, 국토부 최정민 생활교통복지과장은 이동편의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므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2세션에서 최보윤 위원은 ‘장애인 개별이동수단, 어떻게 법체계를 개선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제안에서 개별 이동수단(자가운전) 이용 장애인이 30.8%라며, 근로자에게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개조비를 지원하고 있어 확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적지원과 기술개발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개조기술 관련 업체 관계자는 로봇이나 차량 개조 고급기술 개발은 비용도 많이 들지만, 상용화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 과정에 드는 비용과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휠체어가 이동수단임에도 의료보조기구로 분류되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특수한 휠체어를 개발하여 허가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였다. 차량 개조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국내에서는 허가 등의 어려움으로 수출만 한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행 법률에서 자가운전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시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개정은 부처 소관이라 가능하지만, 개인이동수단 지원은 불가하다고 답하였다.

지정토론을 마친 후 언론 관계자를 모두 퇴장시킨 후 공개토론이 있었다. 자유토론에서 돌발상황을 의식하여 언론을 통제하는 것 같았다. 아니면 잘 차려진 밥상은 보여주지만 음식을 마련한 자신들의 불결한 부엌은 보여주기에 미리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플로어에서도 기술 개발 관계자가 기술을 개발하여도 국내에서 상용화하는 길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 상용화를 포기한다고 하였으니 말이다.

한 질의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차가 없어 관계자의 차로 이동하는 경우 할 수 없다며, 차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고, 정책 제안에 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제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하였다.

또 한 관계자는 특위에 대한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였다. 이동권의 정의나 법적 근거를 모르는 이가 누가 있느냐? 문제점을 모르는 이가 누가 있느냐고 하면서 이런 이론을 대통령에게 설명하는(가르치는) 자료는 무의미하지 않느냐고 하였다. 특위에서 최소한 정책 제안에 ‘확대, 증진, 사업 점진적 추진’이란 불확실한 면피성 단어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목표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술 개발 추진, 유니버설 디자인화 추진이란 말은 너무나 막연하고 목표 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목표치나 그러한 정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것을 제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제안서를 정책 제목들만 나열한 채 막을 내리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대해 무슨 기대를 하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의 정책 수용을 얻어낸 후 부처와의 협의, 모니터링 등 지속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위가 출발선에서 역할이 별로 없음을 주지하여 선을 그은 것 같다는 비난도 하였다.

국토부는 컨트롤타워로서 법령으로 지자체에 어떤 것을 하라고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현재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특별운송수단이 국토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한다면 당장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통합위원회와 대통령의 야심찬 이동권 보장의 의지를 보이려면 통합위에서 특별위를 구성하였다가 아니라 적어도 기술개발에 연간 100억원 투입, 이동정보 시스템 구축비로 400억 투입, 특별운송수단 추가지원 400억원 지원, 개인운송수단 개조비 인당 500만원 한도 지원 연간 200억원 투입 정도는 정책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가 지자체로부터 교통발전계획서를 제출받고 있는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부족하다며 재작성하라고 하여 반려한 적이 있었느냐며,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으라고 꼬집기도 하였다.

세계 3위 자동차사에 신차 구입시 개조 차량을 구입하려고 핸들 컨트롤러를 추가로 비용 부담하여 신청하면 장애인은 핸들은 만지지 않을 것이라며 핸들에 열선을 빼 버리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 오토박스가 자동차 배터리가 나가면 꼼짝없이 차에 갇히게 되는 사실을 아는지, 저가항공이 장애인 할인은 공항이용료만 할인하고 마치 항공사가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생색내기로 홍보하고 있어 저가항공이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고가항공임을 아는지 물었다.

바우처 택시가 지자체에서 지역 소규모 택시회사와 계약하여 시행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카카오와 같은 전국 규모 회사와 계약하면 연계서비스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4차산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에서는 실태조사 활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며, 3차원 가상현실이나 인공지능을 이용한 편의 정보 제공 데이터 제공과 안내 서비스 기술이 민간업체에 의해 개발되어도 지자체가 채택을 하여 주지 않아 사장되고 있다며 이런 구축과 서비스 이용을 중앙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최 위원이 변호사로서 법적 검토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국토부가 현행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자가운전 개조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답변에 대해 플로어에서는 다른 정책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도 잘만 하는데 왜 법 개정을 대통령이 추진하지 못하느냐고 했다. 당정 협의는 어디에 쓰느냐고까지 했다.

통합위에서는 통합위가 자문기구이므로 정책 제안이라는 추진의 한계가 있다고 말하자, 예산을 얼마 투입하여 이런 사업을 하라는 권고는 자문이 아니냐고 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못한 채, 특위는 해산하지만 정책 제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아니냐란 사회자의 말로 심각해진 분위기는 서둘러 마무리되었다.

장애인들은 통합위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토론회에 그런 구경을 하고 만족할 수는 없다. 최소한 대통령에게 구체적 정책 제안을 하고 정책채택과 예산투입을 대통령이 발표하도록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대통령이 통합위원회 장애인이동편의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대통령이 치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장애인이 이동권을 보장받을 기회를, 이렇게 막연한 원론적 이론적 정책 제목 나열만으로 마무리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웠다. 진정한 권리보장의 걸림돌은 이 정도면 장애인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부처 공무원들은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로 위로가 될 것이라는 착각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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