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최근 개인 생활에서 과감한 지출로 상황이 엇갈린 사태 겪어
제대로되지 않고 축소 위주의 장애인 예산, 결국 화를 부를 것

이번에 저는 아버지 때문에 속을 박박 긁고 있습니다. 과감히 해야 할 때를 자꾸만 놓치고 있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할 지점을 잘 못 고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부담이면 나중에 큰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얼마 전 종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하려고 해서 인터넷 세무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환급액은 계산이 끝났지만 정작 인터넷 세무사 수임료 내는 문제에서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신용카드 결제 형식으로 수임료 처리에 성공했지만, 엄청 설득하고 잘 설명을 한 뒤에야 겨우 성사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명분으로 수임료를 뺀 실제 환급금 일부를 청구할 명분도 졸지에 생겼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데이터 통화량이 적어서 어이없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앱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업데이트가 제때 안 되어서 제가 몇 분을 아버지 스마트폰을 보면서 일일이 업데이트 관리를 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었던 원인이 알고 보니 허용된 데이터 통화량, 즉 사용량이 적게 나와서 어이없어했습니다. 결국, 해야 했던 조치는 와이파이 연결이 허술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제대로 연결을 해 준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코로나19 위기 때는 아버지의 스마트폰에 거의 전 국민 필수 앱이다시피 한 COOV 앱 설치가 안 되었는데, 어이없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버전이 낡아서 작동 자체가 안 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앱을 이용해야 접종 증빙이 되어서 몇몇 장소 출입이 허용되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꽤 고생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몇 차례 스마트폰 교체를 제가 건의했긴 하지만, 돈 핑계를 대면서 자꾸만 거부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 자체가 안 돌아가는 수준으로 업무 자체가 지체되는 수준이 되었음에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한 투자를 해서 ‘혁신’을 단행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더 싸게 먹히는’ 전략입니다.

새로 장만한 필자의 새 카메라 (기종은 니콘 Z7). ⓒ장지용

사실 저도 ‘지금 돈이 문제냐?’라는 인식으로 카메라를 새것으로 장만했습니다. 원인은 일전부터 사진 작업을 같이했던 대학 동기들로부터 “지용아, 너는 카메라는 새것으로 해라!”고 일제히 지적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기존 카메라는 무려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출시된, 지금으로 치면 ‘당장 퇴역해야 하는 카메라’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비자금을 끌어쓴 392만 원을 전격 투입하여 새 카메라를 샀습니다.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초점 거리의 범용성이 좋은 것으로 사는 등 나름대로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도 과감히 수행했습니다. 재정 여건상 초점 거리가 좋은 것을 사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말은 안타깝게도 예비 재정을 다 끌어다 쓴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재정 위기가 닥쳐와 부랴부랴 긴축이라든지 구직을 부랴부랴 수행하는 등 초비상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에서 카메라를 또 쓸 수 있을지도 모르고 한편으로는 카메라로 벌어 먹고사는 사람이기도 한 제 특성상 이 문제는 ‘지금 돈이 문제냐?’의 관점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분통을 터뜨린 것도 결국 ‘지금 돈이 문제냐?’라는 관점에서 과감히 사용해야 할 재정을 ‘지금 돈이 없다’라고 맨날 타령하면서 ‘술값’ 등 살짝 느껴지는 부적절한 지출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몇 번 부적절한 ‘술값’ 지출을 축소해야 하며, 특히 아버지의 건강 특성상 이제 장기적으로 절제되지 않은 음주는 결국 화를 초래할 것을 몇 번 경고했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지금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돈이 문제냐?’라는 관점에서 자기 일을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긴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이메일 주소 자체가 없어서 쩔쩔맨 적도 있었던 과거가 있었기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게도 필요한 것은 ‘지금 돈이 문제냐?’라는 관점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2023 장애인 예산은 ‘그 나물에 그 밥’식 예산 편성이라는 결말이었습니다. 2023 정부 예산안에 대해 어떤 매체에서는 ‘사회복지 등 일부 예산은 사실상 삭감’이라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잠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의 협상을 이유로 잠시간의 휴전이 이뤄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2024 예산 편성 요구는 결국 2025 예산투쟁까지 이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만 듭니다. 지금은 ‘지금 돈이 문제냐’ 관점에서 과감히 재정 투입을 시행해야 할 시점인데 말입니다.

제 아버지의 스마트폰 교체에 대해서 들은 어머니께서는 “지용아, 일일이 설득하려 들지 말고 나중에 자신이 만시지탄이라고 느껴질 때가 올 터니 그때까지 기다려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뭔가 장애인 예산 등의 지출에서도 이 말씀에서 뭔가 묘한 알레고리를 느낍니다. 언젠가 예산 당국자들이 겪게 될 최대의 위기 사태는 점점 그렇게 엄청나게 거대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이 마법의 주문으로 2024 장애인 예산의 장애인들도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실질적인 증액만이 답일 것입니다. "지금 돈이 문제냐?"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