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총 진료비 16조 6735억원, 전체 17.4% 차지
1인당 평균 657만원‥1위 신장장애 3089만원

혈액 투석을 받는 신장장애인(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인구 5% 수준인 장애인들의 총 진료비가 약 16조 6735억원으로 국민 전체 진료비(95조 7628억 원)의 17.4%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비장애인보다 4.1배 높은 약 657만4000원에 달했다. 이중 신장장애와 간장애가 각각 3089만8000원, 1860만5000원으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국립재활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공개했다.

국가승인통계로 올해 4년 차에 접어드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2019년 8월 국가통계 지정)는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장애인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12월 발표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비교.ⓒ국립재활원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46.1%

2020년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57.9%로 비장애인 67.8%보다 9.9%p 낮고, 중증장애인(46.1%)은 비장애인에 비해 21.7%p 낮은 수준이었다.

장애유형 중에서는 정신장애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38.1%로 가장 낮고, 뇌병변장애(38.2%), 신장장애(39.2%) 순이었다. 수검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지체장애(65.6%), 안면장애(64.4%), 시각장애(62.3%)로 최저와 최대가 27.5%p나 차이났다.

같은 기간 장애인 암검진 수검률은 39.2%로 비장애인(49.2%)에 비해 10%p 낮고, 특히 유방암(41.4%), 자궁경부암(34.2%)과 같은 여성 암검진의 수검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각각 15.4%p, 19.2%p 낮은 실정이다.

장애유형별 암검진 수검률은 지체장애(44.9%), 안면장애(43.5%), 시각장애(41.5%) 순으로 높고, 자폐성장애(8.3%), 뇌병변장애(25%), 지적장애(26.6%) 순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은 17.7%로 비장애인 인구 25.8%보다 8.1%p 낮고, 중증장애인(14.3%)은 비장애인 인구에 비해 11.5%p 낮은 수준이다.

장애유형 중에서는 뇌병변 장애의 수검률이 10.8%로 가장 낮고, 신장장애(11.8%), 정신장애(12.1%) 순이었다. 수검률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안면장애(24%), 지체장애(20.2%), 간장애(19.2%)순이다.

2020년 일반건강검진 종합판정 비율.ⓒ국립재활원

■유질환자 비율 비장애인 2배, 치매 7배 이상

2020년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판정결과 정상은 19.7%(정상A와B)로, 비장애인(43.3%)에 비해 23.6%p(약 2.2배) 낮은 반면, 유질환자의 비율은 47.8%로 비장애인(23.5%)보다 24.3%p로 약 2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장애인의 다빈도질환 1순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었으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순위), 등통증(3순위), 급성 기관지염(4순위), 2형 당뇨병(5순위), 무릎관절증(6순위) 등 장애 관련 질환뿐 아니라 주요 만성질환이 상위 분포했다.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은 상위 20개 중 6개 항목이었으며, ‘등통증’, ‘무릎관절증’, ‘연조직 장애’, ‘기타 척추병증’, ‘어깨병변’, ‘기타 추간판장애’ 순으로 분포했다.

장애인의 동반질환 1순위는 위염 및 십이지장염이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 49.2%,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이 47.6%로 동반질환 순위 상위에 분포했다.

2020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신과적 질환 현황.ⓒ국립재활원

정신과적 질환을 보면, 전체 장애인구(265만명) 중 우울과 불안장애는 13.1%, 14%로 비장애인보다 각각 3배, 2.5배 높았다. 특히 치매의 비율은 13%로 비장애인(1.7%)에 비해 약 7.6배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위)장애인 인구 구성 대비 진료비 비율(아래)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총 진료비.ⓒ국립재활원

■장애인 전체 진료비 17.4% 차지, 신장장애 1위

장애인의 의료이용 현황을 보면,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내원일수는 54.9일, 비장애인 17.2일에 비해 3.2배 높았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원일수는 21.5일, 비장애인 2.1일 대비 약 10.2배 수준이다.

장애유형별 연평균 입‧내원일수는 신장 장애가 145.8일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 장애 18.8일로 가장 적은 수준으로 약 7.8배 차이가 났다.

2020년 등록장애인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5.1%를 차지하나, 총 진료비는 약 16조6735억원으로 국민 전체 진료비(95조7628억 원)의 17.4% 차지했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657만 4000원으로 비장애인 1인당(159만6000원) 및 비장애노인 1인당 진료비(404만7000원)에 비해 각각 4.1배, 1.6배 높은 수준이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내부장애로는 신장, 간장애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고, 외부장애로는 뇌병변 장애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상태다.

2020년 기준 신장장애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3089만8000원, 간장애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1860만5000원으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108만5343원으로, 신장장애의 경우 약 28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뇌병변 223만2000원, 간 198만5000원, 심장 158만4000원, 호흡기 148만2000원 순이다.

2021년 장애인 조사망률은 3181.1명으로 전체인구의 조사망률인 618.9명 대비 5.1배 더 높고, 최근 4년간 비슷한 수준이다. 장애유형별로 조사망률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호흡기장애, 신장, 장루·요루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사망 시 평균연령은 77.3세로, 장애남성은 74.7세, 장애여성은 80.8세로 여성이 6.1세 더 높은 상태다. 장애유형별로는 자폐성장애인이 26.5세로 사망시 평균연령이 가장 낮고, 그 외 지적장애인 56.4세, 뇌전증장애인 60.4세, 간장애인 60.5세 순이다.

2020년 발달장애인 사망시 평균연령.ⓒ국립재활원

■발달장애인 사망 평균연령 55.8세

‘2020년 발달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46.3%로 비발달장애인 58.9%보다 12.6%p 낮은 수준이다.

암검진 수검률 또한 26.4%로 비발달장애인(39.7%)에 비해 13.3%p 낮았다. 구강검진 수검률은 15.8%로 비발달장애인 17.8%보다 2%p 낮았다.

발달장애인의 동반질환 1순위는 위염 및 십이지장염(54.4%)이며,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이 41.8%, 급성 기관지염이 35.9%로 동반질환 순위 상위에 분포했다.

발달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내원일수는 35.1일, 비발달장애인 57일에 비해 1.6배 낮고, 입원일수는 15.8일로, 비발달장애인 22.1일 대비 약 1.4배 낮은 수준이다.

발달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05만4000원으로 비발달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691만7000원에 비해 2.3배 낮은 수준이다.

발달장애인 조사망률은 746.5명으로 전체장애인 3009.6명 대비 4배 낮고, 전체인구 593.9명보다 1.3배 높았다.

지적 장애인의 사망원인에서 성인기 이하(20세 미만)는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이 상위 순위. 성인기 이후(30~70세)는 암, 심장질환,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상위를 차지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사망시 평균연령은 55.8세(지적 56.3세, 자폐성 23.8세)로, 전체장애인 76.7세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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