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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견 표명…전국 실태조사‧장애인등편의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유원시설을 방문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내부 구조물 배치 문제로 화장실 이용이 어려웠고, 유원지 관람의 필수 기구인 놀이기구들이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하기가 어려웠다며 “장애인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에 피진정기관과 같은 유원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도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설물에 대한 편의제공은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유원시설의 각종 시설물에 접근·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는 사례가 많고 앞으로도 해당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의견표명을 하게 된 것.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관광활동은 문화향유권의 일환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장애인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면서 “준비·예약-이동-관람까지 일련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관광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은 안내 수준이 아닌 종합적인 편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우선은 종합적 실태조사와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게, 전국 유원시설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유원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상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의 설치 또는 개조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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