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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 대상 적격 확인 취지, “일방적인 갑질조사” 거부
표적조사 중단 않을 시 오는 23일부터 “지하철 탑승” 경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0일 서울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표적조사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활동지원 추가지원 일제조사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가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에 이어 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전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갑질조사”라며 이를 거부하겠다고 반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0일 서울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표적조사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활동지원 추가지원 일제조사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부터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수급자 약 2600여명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추진 중이다.

대상자에게 온 안내문에 따르면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자격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결과 급여 증가, 급여 중지 및 급여 감소 등 일부 자격 변동"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전장연은 활동지원 대상자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한 종합조사와 갱신조사를 통해 3년마다 수급자격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다며, 이 같은 갑작스러운 일제조사는 ‘범죄자 색출’이자 ‘추가지원 대상 장애인들의 존엄 침해’라고 반발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일제 조사 안내문(송파구) 내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동은 사무국장은 "일제조사는 20여년동안 한 번도 진행한 적 없다. 담당과에 문의했더니, '20년 동안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아 전체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며, 당장 급여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내문에 변동 고시가 있다고 물으니 '아직 명확한 계획은 없다'면서 모호한 입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사무국장은 "갑작스럽게 일제조사를 실시하며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특별수당을 주면서까지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다"면서 "탈시설 요구에 예산이 많이 든다, 활동지원 24시간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서울시는 감옥과 같은 시설로 보내기 위한 작전과 표적조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서울시의 활동지원 일제조사를 거부 중인 중증장애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수미 활동가는 "지난주에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이틀에 걸쳐 전화 6번, 문자 2번, 우편물이 왔다. 일단 주민센터 연락을 피하고 거부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3년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받고 활동지원 시간을 쓰는데 왜 갑자기 이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어떤 분은 주민센터에서 일제조사를 안 받으면 시급을 중단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활동지원 추가지원은 중증장애인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라면서 "왜 장애인은 이런 불안감을 받고 살아야 하냐.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외쳤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오 시장을 향해 "3월 23일 오전 11시까지 서울시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전장연 죽이기'에 나선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이곳(서울시청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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