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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사

‘특수학교 부지에 특목고 유치 공약’ 윤희숙 후보 인권위행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189회 작성일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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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이하 서울지부)가 5일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를 장애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지부에 따르면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성동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성동교육의 질을 확 높이겠습니다‧‧명품방과후 학습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특목고 유치(성수공고 부지)”라는 것을 내걸었다.

하지만 성수공고 부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가칭 성진학교) 설립계획을 세우고 행정예고 했으며, 이의신청이 없어 행정예고가 완료된 상태다.

이에 서울지부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공약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미 예정된 특수학교 설립 부지에 특수학교 대신 특목고를 유치한다는 공약은 명백하게 장애인 차별과 배제라는 낮은 인식 속에서 나온 것으로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무시하고 지역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반인권적이고도 폭력적인 발상이라고 규탄하고 해당 공약 철회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러한 부모들의 움직임에 윤희숙 후보는 같은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학교의 신속한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며 “주거밀집 지역 인근인 성수공고 부지에는 특목고를, 교통진입이 편리하고 더 넓은 덕수고 부지에는 장애인학교를 설립하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여기 말고, 더 편리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가라’는 말은 강서 서진학교 설립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김성태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반복해 들었던 말이다. 그는 이 말로서 자신의 주장이 ‘옳고 좋은것’이라 항변하고 지역 이기심을 마치 이기심이 아닌 것처럼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장애학생에게 자꾸만 ‘여기 말고 저기’라고 밀어내는 것인가. ‘주거밀집’ 지역에는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가 들어서면 안 되는 것인가. 주거밀집 지역에 사는 장애학생은 집 앞에 학교를 놔두고 주거가 드문 다른 곳에 다녀야 할 이유가 따로 있는가. 하필 ‘특목고’와 ‘특수학교’를 대비시켜 놓고 어느 것이 당신들에게 이익이냐고 묻는 저열한 유혹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디.

마지막으로 “윤희숙 후보의 장애인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태도를 적극 조장하고 특수학교를 마치 사회의 부담으로 여기는 혐오시설로 규정한 행위 인권위에 진정한다. 인권위는 면밀히 조사해 차별구제와 제도 개선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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