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경계선 지능인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계선 지능인을 장애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법률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대책이 없어 교육뿐 아니라 취업, 정신건강 지원 등에 있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호주에서도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 기준을 명확하게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공식적인 보호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힘들지만,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정신건강과 심리치료는 물론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세계장애동향에는 ‘호주의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이 게재됐다.


지능지수척도상의 경계선 지능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능지수 70-84 ‘경계선 지능인’ 호주 인구 13% 추정

일반적으로 경계선 지능은 평균지능지수 이하이지만 지적장애 진단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호주 전체 인구의 2~3%는 지적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적장애는 지적 기능의 심각한 제약를 의미해 보통 지능지수 검사결과를 활용해 판단한다. 지능지수가 69이하인 경우는 지적장애로 분류하며 경계선 지적 장애는 지능지수가 70-84인 경우를 지칭한다. 경계선 지적장애를 지적장애에 포함해 확대하면 호주 전체 인구의 13%로 증가하게 된다

지적 기능은 학습, 추론, 추상적 사고, 아이디어 및 개념 이해, 문제 해결, 기억력, 계획 등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정신 능력을 의미한다.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그 수행속도가 느리거나 전혀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들의 지원 욕구는 사회적으로 잘 인식되지 않아 매우 취약한 집단이다. 이에 이들은 불안, 좌절, 약물중독, 충동 등의 정신질환과 불안정한 직업과 불안정한 대인관계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은 다양한 이유에 기인한다. 전반적으로 이들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경계선 지능에 대한 지표가 부족하며 경계선 지능인 자신들도 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원인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스스로 그 원인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지적장애인으로 명명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도 있다.

장애·아동·보건 영역에서 우선지원대상 아닌 ‘경계선 지능인’

경계선 지능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원의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어려움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아동보호서비스를 받는 인구집단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비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지적장애인은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상당수의 경계선 지능 아동 및 청소년들이 가정외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통계로 기록되지는 않고 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체계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이들은 가정외보호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고 전학 경험율도 높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서비스, 아동보호서비스, 보건, 사법 영역에서 우선지원대상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경계선 지능인은 특별히 도전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이상 장애인서비스 자격요건을 충족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위탁가정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으며 아동복지 전문가들도 이들의 욕구에 대응하는 기술과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이들에게 의미 있는 고용, 안정적인 주거, 지지적인 관계는 성취하기 어려운 삶의 과제다.


사단법인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23년 3월 30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경계성 지능인 장애인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DB
‘심리치료와 가족서비스’ 호주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경계선 지능인은 의료전문가, 정신과의사, 정신보건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로부터의 지원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 기준을 명확하게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공식적인 보호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체계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의료전문가, 정신과의사, 정신보건전문가들은 이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한지만 이들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로서 위기전화서비스, 지지집단, 재정서비스, 그리고 주거지원 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호주의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서비스는 불충분하고 이들의 지원욕구는 충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제한적인 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제공되고 있다. 먼저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서비스와 치료다. 전문적인 정신건강과 심리치료를 위한 요법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 치료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기반 접근들이다. 이 지원에는 변증법적 행동 치료, 수용전념치료, 정신화기반치료, 도식-중심 치료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경계선 지능인을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다. 패밀리 커넥션은 매주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무료 12주 과정으로 경계선 지능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기술 훈련 및 지원을 제공한다.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맞춘 이 프로그램은 경계선 지능인 및 가족 기능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연구, 변증법적 행동 치료에 기반한 개인 대처 기술, 가족 기술, 가족 구성원을 위한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룹 지원 등을 제공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과정을 마친 후 가족 구성원의 우울감, 부담감, 슬픔이 현저히 감소하고 임파워먼트 감정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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