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유엔이 지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을 하루 앞둔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또 지하철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3일 지하철 투쟁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지난 1일 갑작스러운 한파 속 국회 인근인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시작된 ‘세계장애인의 날 전국집중결의대회’는 다음날 2일 윤석열 대통령실과 가장 가까운 4호선 삼각지역에서 마무리됐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9시 30분 정도까지 양방향 승강장에서 열차 승‧하차를 반복하며 시민들을 향해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해달라”며 막판 호소를 이어갔다.

■지하철 투쟁 1년, 47번째 탑승 ‘충돌’까지

지난해 12월 3일, 여의도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투쟁을 시작한 지 꼬박 1년이 됐다. 그때만 해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한, 이른바 ‘장애인권리예산’을 몇 번 이야기하면 들어줄 줄 알았다.

그러나 오늘(2일)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마땅히 지켜졌어야 할 권리”라면서 내년 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와 윤석열 정부에 마지막으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47번째 4호선 삼각지역 지하철을 올랐지만, 입 한 번 제대로 떼지 못한 채, 지하철 방해행위’라며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하철역 방송, 탑승을 저지하려는 경찰 측과 시민들의 날 선 욕설 등과 충돌했다.

어렵사리 다시 지하철에 올라 “시민과 장애인으로 갈라 지독하게 차별하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무시하지 말아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지만, 끝내 반응은 냉랭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이동권‧노동권‧탈시설 권리‧교육권 등이 담긴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해달라”면서 이날로 47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펼쳐왔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141일간 총 177명의 장애인‧비장애인 활동가들이 삭발을 결의하기도 했다.

■상임위 일부 반영? 본회의 통과 담보 못 해

투쟁 성과로 보건복지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권리예산이 일부 반영되기도 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담보할 수 없다.

어렵사리 지난달 30일 집권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났지만, ‘노력하겠다’ 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날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지만, 여야는 예결위 활동기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정부예산안 원안이 자동으로 부의되며 여야가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고 밝혔지만, 어지러운 정국 속 시한 내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없다면 증액 반영이 힘들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 서재현 활동가는 "1차 상임위 예산은 일부 반영됐고, 2차 본심사 중인데 법정처리시한은 오늘까지고, 정기국회 일정은 9일까지"라면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지만, 장애인권리예산 논의가 됐는지 알 수 없고,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박 2일 투쟁 마무리 “지하철 타기 마지막 되길”

전장연은 지하철 타기가 오늘이 제발 마지막이길 기원하며,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합의된 증액예산안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외치고 또 외쳤다.

오전 7시 30분 시작된 전장연의 투쟁은 10시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 9번 출구에서 ‘세계장애인의 날 2일 차 결의대회’로 마무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향한 목소리와 함께 삭발 결의자 177명의 이름을 호명하며, 삭발함에 이들의 머리카락을 하나로 모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추위보다도 무서운 것이 이 사회에서 차별과 배제의 시간이다. 21년간 장애인 권리를 위해 외쳤지만, 정치와 정부는 절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1년간 지하철을 타면서 정치인들 다 만났고 국회에 살다시피 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조금 증액했다고 하지만 담보될 수 없다. 앞으로도 지하철 탈 각오로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경희 공동대표도 "날씨가 춥지만 전장연은 불가능이 없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적자 공항이 10곳이 넘는데 제주도, 군산 등에 새롭게 공항을 짓겠다고 15년을 넘게 쏟아부으려고 한다. 그렇게 쏟아부으면서 장애인권리예산 겨우 1조원을 쓴다고 나라가 망한다고 한다"면서 "장애인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의 문제를 시혜와 동정이 아닌, 권리의 문제로 해석하고 실천하려고 만든 '세계장애인의 날'이 4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이중적인가를 1년동안 똑똑히 봤다"면서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너무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시설에 모셔주시고 때가 되면 TV도 주고 라면도 준다. 얼마나 사랑스럽냐. 이 모든 것은 '장애 포르노'"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상임공동대표는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 사회에 시혜와 동정에 기대 살지 않겠다. 시설에 두고 그것을 보호와 사랑이라고 외치는 ‘장애 포르노’를 바꾸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두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에서 그나마 반영된 장애인권리를 시민의 권리로 인정하는 그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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