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 콜택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질의에 대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했지만 당국에서 삭감했다’는 답변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또 기획재정부, 예산의 탓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장애인 콜택시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제는 장애인 지하철 탑승투쟁 중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의 장애인 이동권 꾸준히 확대되지 않냐고 이야기하는데 비장애인은 교통수단을 선택하지만, 장애인에게는 교통수단에 자신을 맞추라고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평등하지 않다. 이동권은 기본권이고 기본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면서 “장애인 콜택시 예산 증액해야 한다. 법적으로 지금 보장 대수가 확정됐지만, 문제는 운전원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차량당 하루 8시간 근무 운전원 교대로 할 수 있는 보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운전원까지도 예산을 요청했는데, 사실 이 예산 당국에서 좀 자른 것이긴 하다”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나머지 장애인 이동권 관련된 수단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4일 성명서를 발표, “21년 외쳤습니다. 장애인은 왜 아직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습니까. 또 기재부입니까?”라고 토로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은 친구를 만나려면, 학교에 가려면, 일을 나가려면 왜 일주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것인가. 밤에는 왜 만나지 못하고, 바로 옆 도시에 사는데 왜 만날 수 없는 것인가. 또 기재부, 또 예산 탓인가”라고 꼬집었다.

전장연에 따르면 2019년 법정 보장 대수가 보행상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바뀌었다. 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100%가 넘는 지역에서도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은 30분이 넘는다.

특히 운전원 문제로 인해 법정 보장 대수를 채우지 못한 지역에서도 장애인 콜택시가 차고에서 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장연은 “오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가 열린다. 예산소위에서는 기획재정부에게 삭감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예산이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자유롭게 이동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비장애인은 당연히 여기는 이동권을 왜 장애인만 보장받지 못해 감옥 같이 갇혀 살아야 하는가”라며 “이제 장애인도 시간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면 누구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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