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지난달 16일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과도한 시장개입 지양은 물론, 민간·기업·시장의 자유와 창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구체적으론 국제적 조세 경쟁 등을 고려, 4단계인 법인세 단순화 및 현행 최고세율 25%를 22%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까지 인하하며 대상도 다주택자까지 포함한다.

장애인과 관련해선 ▲장애인 복지서비스 칸막이 제거로 당사자 선택권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 ▲65세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의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위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도입과 특별교통수단 5000대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돌봄 부담 완화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직업재활, 일자리 제공 등의 소득·고용 보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복지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선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과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실천과제로 꼽았다. 노인과 관련해선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단다.

얼마 전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기초생활수급자 179만 가구를 비롯한 총 227만 가구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지급하고,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층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 금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26%에서 30%로 인상했단다.

이 내용을 보며, 조금은 우려스러웠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가 인하되면 이전보다 세원이 덜 확보돼, 복지지출 감소가 농후하고,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유가는 물론 물가까지 상승하는 형국이다. 복지지출 감소에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저소득층이 많은 장애인의 경우, 전보다 더 살림살이가 팍팍해질까 우려된다.

4차 혁명 시대로 접어드는 요즘엔 기업들이 전보다 인력을 덜 쓰는 만큼 여기서 발생하는 초과이익분을 가지고 세금을 매겨 버리면 세수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동의한다.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복지예산으로 쓰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것 역시 尹정부 경제정책에서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장애인연금 대상과 액수 중 뭘 구체적으로 늘리는 건지는 ‘검토’ 중이라 했는데, 장애인이 노인일 경우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바뀌며, 기초생활수급자일 시 받은 기초연금만큼 기초수급 생계급여 감소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층의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 기초생활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수령 시,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중복수령이 그 이유인데, 생계급여, 실업급여가 충분하면 이해하겠지만, 우리나라 경우엔 충분치 않기에, 중복수령을 명목으로 장애인이 많이 분포된 저소득층의 삶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느껴진다.
 

개인예산제의 경우 구체적 방향성과 로드맵이 아직은 부재하다. 윤 정부에선 전보다 복지지출 감소할 여지 농후하고, 민간주도 사회서비스 혁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걸로 봐선, 사회서비스 예산을 줄여 국가 역할을 감소시키고,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 떠넘겨, 공공과 민간의 가격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의 하락을 초래할까 우려된다.

더군다나 고용, 탈시설 등의 장애인 권리예산 증대에 대해 윤 정부에선 ‘검토’로 답했지만. 공직사회에서 검토란 하지 않겠단 거나 마찬가지다. 권리예산 증진을 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기에. 이런 상황과 국가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효율성 제고와 복지 예산축소를 위해 개인예산제를 도입했던 배경이 상당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고 했다. 그런데 현재 기초연금의 1.5배 이상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받거나,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12년 넘어 1년씩 길어지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되기에, 공적연금 가입률 감소나 소득 보장 미흡을 부추기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윤 정부 경제정책에 녹아들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장애인 노인의 경우 소득 보장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종합하면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은 장애인 입장에선 실효성이 그다지 없고 오히려 재앙으로 다가올 우려가 크다. 세금 감소를 통해 장애인이 포함된 저소득층과 부유층 간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 갈등이 더욱 증폭될 우려마저 든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소득보장제도를 손질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의 욕구를 고려한 제도로의 수정은 물론, 세수 증대를 통해 복지지출을 더욱 늘리며, 장애인의 삶의 질이 증진되도록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의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은 현실에서 점점 멀어져만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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