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전체 신고 건수는 5,497건으로 1,418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특히 학대 사례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3.9%로 전체 장애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7일 장애인 학대 신고 사례를 분석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2018년부터 매년 장애인 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23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고, 이중 학대 의심 사례는 2,969건(54.0%)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고접수 경로 중 경찰통보건이 전년 대비 165건 증가했으며, 이는 경찰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장애인 학대 신고 체계 연계가 학대 사례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본인 신고건도 95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969건의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판정 결과는 학대 1,418건(47.8%)으로 전년 대비 232건(19.6%)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