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등이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보철구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상‧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신체장애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 등은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기기로 사용의 빈도가 높고, 이동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보험상품 가입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장애인 등이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보철구로 인한 피해보상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기 이용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보조기기와 관련한 손해보험상품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