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마산장애인인권센터 기자회견
“4·15 총선 투표보조 받지 못해”

경남지역 발달장애인들이 지난 21대 총선 선거 당시 투표 보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에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마산장애인인권센터는 2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사)위드장애인인권연대, 창원장애인인권센터, 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는 5년 전 선거사무지침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를 가능케 했으나, 이번 선거에서 아무런 공지 없이 해당 지침을 삭제해 해당 사항을 모른 채 투표소를 방문한 발달장애인들의 투표권이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선관위는 투표 과정에 바뀐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투표보조 지침을 전달해 현장을 혼란케 했다. 지난달 17일 간담회에서 담당자는 투표보조가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다 했으나 정작 투표장에서 투표보조 요청은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경남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이 27일 도청 앞에서 지난 21대 총선 선거 당시 투표 보조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이날 회견에 참석한 고모(45·여)씨는 “나는 발달장애와 함께 심장질환이 있어 밀폐된 공간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손 떨림 증상이 생긴다”며 “총선 투표 당일 도선관위 직원에게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고씨는 “기표소에 들어가니 불안감이 커지고 긴장돼 투표를 제대로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들은 선거 당일 투표를 위해 합성2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았던 발달·시각장애인 이모(44)씨 역시 보조기구 등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는 등 발달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안내나 지원을 받지 못해 기표 과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와 경남선관위에 선거사무지침 변경,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세부적으로 ‘그림 투표용지’를 제공하거나 투표란 크기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선관위는 발달장애인들의 참정권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시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없다면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최근 투표보조 지침에 발달장애유형이 삭제된 부분은 있지만 적용 대상이 변경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씨의 경우 투표장에서 선거인명부에 직접 서명을 했으므로 기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보조 없이 투표를 하고 나간 것”이라며 “투표현장에서 발달장애인들이 겪었던 불편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 선거에서는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편의 제공에 보다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투표사무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